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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부조직법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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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부조직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이광철
1
김칠준
1
이민종
1
윤영태
1
심재환
1
이덕우
1
김선수
1
김동윤
1
이석범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1,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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